알다시피 현재의 대부업은 위법이 아니다. 66% 이자율 역시 우리나라 법에서 보장해준 것이다. 그런고로 이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은 도덕적으론 비난 받을지 몰라도 그들의 출연 자체는 합법이다. 연예인들이 비록 미디어로 밥을 먹고 산다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게다가 위법도 아닌데 그 높은 출연료를 뿌리치기란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솔직히 몇 명 없을 것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66%가 합법이란 것이다. 그러니 광고도 합법이고 출연한 연예인들도 합법적 광고에 출연한 거다. 그렇담 궁금해진다. 왜 66% 이자가 합법인거지? 몇 일 전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듯 법정 이자율이 66%인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씨바. 물가도 세계 최고고 사채 이자율도 세계 최고다.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구나.

그럼 잠시 눈물을 닦고 대부업 입법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02년을 살짝 되집어보자.

IMF로 인해 살림이 거덜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당시 사채는 불법이었고 그러다보니 사채업자 마음대로 이자를 메길 수 있었다. 그래서 연이자 200%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돈이 급했던 이들은 울며 겨자 퍼먹기로 빌릴 수 밖에 없었다. 당연 원금의 배가 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신체 포기각서니 협박이니 하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자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이 사채업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기로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감시하고 제제하겠다는 이유에서였고 재경부는 연 60%에 플러스마이너스 30%의 이자 상한선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을 제출한다.

물론 당시에도 이 대부업법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것이 우선이다’ 라는 측과 ‘개소리. 그렇다고 연 90% 이자가 말이 되냐. 결국 도둑질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꼴이다’ 란 측의 논란은 심했고 재경부와 재경위가 짝짝꿍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의를 연기시키기까지 한다.

당시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중반 사채이자율 상한을 110%로 정한 뒤 점차 낮췄다"며 "3개월간 처리를 지연시키며 경제현실을 감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안을 법리 적부 판단과 자구수정 정도의 권한을가진 법사위가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출처- 연합뉴스_2002_03_22)

재경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낮아지면 사채업자들은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내릴 경우 사채업 양성화를 통해 건전한 사채시장 개편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백지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머니 투데이_2002_03_24)

요건 당시 꼴통들의 사설들.

[사설] 대부업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한경데스크] 금리를 생각한다..이학영 <경제부 금융팀장>

결국 2002년 7월 30일 이자율 70%로 수정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국회 승인을 받는다.

요거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풍지박살 내면서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66%의 실체되시겠다. 과연 지금 우리는 ‘200%에 비하면 66%여서 고마워~’, ‘사채시장이 건전해져서 고마워’ 하며 재경부, 재경위, 국회를 향해 만세삼창을 해야 할 상황인가?

지금 세상에서 더 이상 ‘모르는게 약’인 시대는 갔다. 그래서 비록 합법일지라도, 자기는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지라도 연예인의 대출광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좀더 생각해 보자. 그 비난의 돌맹이는 연예인이 아닌 그 광고를 합법화 해준 당시의 정치인들이 먼저 맞아야 하는게 아닐까?! 정작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누군지는 알면서도 당시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화한 정치인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 당시 입법화 했던 재경부나 재경위 관계자 누구 한 마리 나와서 해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 돌맹이를 제대로 던지자.

p.s
사채천국 일본, 채무자 허리 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허리는 철인 28호 허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