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 문화 공작소's Blog

등록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던 사랑의 화신 이명박이 내놓은 대안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대출 대상의 폭을 늘리고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할 때 까지 이자 부담 없이 상환을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소주 두어 병 마시고 보면 ‘이렇게 알흠다운 정책이...’하며 감동의 눈물을 두 바가지 흘려야 할 것 같지만 다음 날 숙취가 가시고 뇌 주름 사이사이에서 알콜이 증발하고 나면 이 정책이 그저 매력적으로 보이는 ‘개수작’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들이 매년 등록금을 올리며 다른 나라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싸다고 찌질거리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미국 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게다가 이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들은 학생들의 편의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을 유치함으로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일예로 홍대 정문에 들어선 대문 봐라. 학생들은 ‘우리 학교 간지나는데~’라고 어깨 힘주고 다닐 때가 아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상업시설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학 측에 등록금 상한제나 상업적 시설 유치에 대한 제제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 정권 시절 통과시킨 절름발이 사학법으로 개미 눈꼽만큼 건전해진 사학재단이지만 당시 비리에 연루 되어 ‘재수없게’ 퇴출당한 인간들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빽 투더 사학법’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개정 때도 그랬고 태생이 사학재단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작자들이 많아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개정 시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전처럼 아이들의 등록금이 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은 뻔한 일이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확산을 지상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 대란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기간 연장을 주장한 것도 결국 비정규직을 늘려 기업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노동부 장관인지 기업부 장관인지  정신 못 차리는 이영희 장관 이놈은 기업 편에 서서 최저임금이 높네 어쩌네 하며 지랄 부루스를 추는 마당이다. 결국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와도 대부분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야 할 터인데 과연 그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면서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며 살 수 있을까? 결국 대출금 갚으며 지하 원룸(!)에서 살아가던지 아님 상환률이 떨어저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 상환을 독촉받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정책적으로 보아도 과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아마 이 자금들이 도로 회수되려면 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 빨라봐야 5, 6년이다. 그것도 아주 조금조금씩 회수될터이고 회수률 역시 매우 낮아보인다. 부자들 종부세 돌려주고선 세수 확충한다고 세금 올리고 예산 없다고 복지예산 싸그리 축소시키면서 무슨 수로 이를 감당한단 말인가.

쌀장수가 쌀값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정부는 올바르게 쌀가격이 책정되도록 규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지금 이명박이 내놓은 정책은 쌀장수가 쌀값을 마구 올려서 사람들이 굶고 있다고 하자 무이자로 돈 빌려 줄 테니까 밥 해먹고 노가다 뛰어서 갚으란 소리다.

즉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 측이며 당장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개수작이자 훼이크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기득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소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