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수사는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열람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학수사 기법이 전부 '과학적'인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미국에선 과학수사 기법이 과학에 기반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해결책을 권고하는 국가 과학수사 위원회(NCFS)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후퇴는 여기서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새 법무부 장관은 NCFS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고, 결국 올해 4월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NCFS외에도 국가 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관리하며, 여러 소위원회와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수사를 위한 과학 위원회(Organization of Scientific Area Committees for Forensic Science, OSAC)'에서 계속적으로 과학수사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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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사는 과학적이어야 한다

Illustration by Paul Reid

케이스 앨런 하워드는 강간과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33년형을 선고받았다. 물린 자국(bite-mark)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이후 DNA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수감되면서 밖을 활보하고 있을 진범을 떠올렸다.

이런 정의의 유산은 잘못된 과학의 결과다. 물린 자국 증거는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 결과는 명확하고, 범죄는 항상 유죄를 받는 TV 프로그램 속 범죄에 익숙한 대중은 과학수사(forensic science)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우리는 과학수사의 불완전성을 고치기 위해 지금까지 상당히 진행해온 것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되돌릴 위험에 처해 있다.

2009년 미국 국립 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는 과학수사 상태를 평가했으며, 놀랍게도 법정에서 사용되는 많은 과학수사 기술이 실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권고하는 국가 과학수사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orensic Science,NCFS)를 설립했다. 법무부와 국립 표준기술연구소(NIST)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문제를 파악하고 법의학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이 현재 되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10일 새로운 장관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의 지휘에 있는 법무부는 과학수사 과학자, 판사, 변호사, 희생자의 변호인, 법 집행기관 및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과학자들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한데 모았던 NCFS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 위원회의 공식적인 종료는 2주 후에 찾아왔다. 이는 법의학 및 범죄 정의의 진전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4년의 운영 기간 동안 NCFS는 과학 및 법률 분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NCFS는 “합당한 과학적 확실성”과 같은 단어는 의미가 없으며, 과학적 엄밀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NCFS는 모든 과학수사 기법을 범죄 수사에 사용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학수사 기법 중 일부가 대상이며,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물린 자국 증거는 그중 하나다. 물린 자국 증거는 과학적 토대가 부족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총기류 식별과 잠재 지문(latent fingerprint) 및 신발 분석 역시 비과학적이라고 공표했다.

의학 요법, 항공기 및 전자 장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독립적인 단체의 시험을 거친다. 대중은 이러한 검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대중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상당한 결과를 고려할 때, 과학수사 기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과학수사 기법은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만 한다.

법무부는 현재 산하 부처로 감독과 연구를 이양해 과학수사를 향상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미국 국립연구회의 보고서와 NCFS에서 권장한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법무부에는 정의를 향한 열정을 의심할 수 없는 과학자를 포함해 수많은 헌신적인 공무원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학 기관이 아니며 그러한 환경에선 과학수사가 어떻게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은 어렵다. 과학은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 번성한다. 그래야만 그 도구와 기술이 진정으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증거가 과학적이라고 선언한다고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NCFS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당혹스럽다. 과학수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면 비과학적인 증거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긴다고 더 많은 사람이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위해 그러한 의혹은 더 커져선 안 된다. (번역 김명호)

-출처-
Sunita Sah and co-authors. ”Forensic Science Must Be Scientific.” Scientific American,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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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레이오트 2017/10/09 14:11 # 답글

    CSI 시리즈를 보면 이런 과학수사가 비과학적으로 흐르면서 생기는 심각한 오해를 다룬 에피소드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런 문제가 주로 성폭력 관련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요.
  • self_fish 2017/10/12 14:27 #

    CSI로 인해 배심원들이 과학수사의 불안정성은 무시한 채 너무 맹신한다는 기사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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